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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성실신고땐 9년마다 세무조사

ezkyungli 2007-05-21 13111

앞으로 세금을 성실히 신고하는 법인은 최고 9년에 한 번만 세무조사를 받는다. 그러나 불성실 신고 법인은 조사 주기가 짧아져 최소 3년에 한번꼴로 세무조사를 받게된다.

국세청은 자문기구인 ‘세무조사 대상 선정 자문위원회’가 최근 서울 수송동 본청에서 회의를 열고 법인의 정기 세무조사 주기를 종전 사업규모에 따라 4∼7년이던 것을 앞으로는 성실신고 여부에 따라 3∼9년으로 차별화하는 내용을 건의해 이를 수용하기로 했다 7일 밝혔다.

자문위원회는 회계사, 세무사, 대학교수, 변호사, 조세 전문가 등 외부위원 5명과 국세청 인사 4명 등 총 9명으로 구성된 국세청 자문기구로, 이번이 두번째 회의다.

이에 따라 자문위 건의내용이 국세청 지침에 반영되면 오는 6월부터 불성실 신고 사업자나 법인은 짧으면 3년 주기로 세무조사를 받는대신, 성실신고 사업자나 법인은 최장 9년에 한번 세무조사를 받게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전산 분석 결과에 따라 변할수 있는 만큼 모든 법인에 대해 획일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또 전체 소득세 관련 개인사업자 정기 세무조사 대상자중 불성실 신고 혐의가 있는 사업자 등 개별관리 대상자의 비율을 종전 20%에서 올해는 30%로 높이고 간편장부 신고자의 비율은 종전 20%에서 내년부터는 10%로 낮추기로 했다. 이는 고소득 전문직과 자영업자 등의 성실신고와 기장신고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아울러 국세청은 허위세금계산서를 통한 탈세나 무자료 거래를 막기 위해 자료상 조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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